트럼프,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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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오늘은 미국의 경제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부당한 무역 정책에 시달려 왔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5일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9일부터는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등의 고율 관세를 맞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와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 미국발 무역 압박에 직면하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무역 이점을 누려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혜택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반도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연이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최대 50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의 81%를 한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경우에는 적국보다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리를 더 나쁘게 대우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국방 산업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정 재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주요국 반발 거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세”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더해
상호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조치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조치이며,
우리는 오히려 매우 관대한 편”이라며,
“관세가 0%가 되길 원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가 최근 발표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불리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면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 어디로 향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국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 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할것이다
요약
- 트럼프,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 및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발표.
- 한국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타격,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
- EU·중국 등 강력 반발, 글로벌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
- 미국 내 생산 유도 의도, 한국은 무역 다변화 및 대응 전략 필요.
-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 한국의 신속한 협상 및 경제 전략 마련 시급.
